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Abstract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은 실종자들의 신원정보, 위치정보, 유전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뿐만 아니라 장래 실종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자 찾기 목적 범위 외로 실종발생 이전 영역에까지도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br>실종자 발견에 있어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실종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종아동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한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따라 광범위한 개인정보 의 자동적 수집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절제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br>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의 활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