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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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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9-11
Journal
한국국가전략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Citation
한국국가전략, Vol.4 No.3, pp.61-89
Keyword
한중관계한중 군사관계한미동맹북핵문제미중 전략경쟁ROK-China RelationsROK-China Military RelationsROK-US AllianceNorth Korean Nuclear Issues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bstract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외안내빈(外安內貧)의 상황이다. 한중 군사관계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한중 군사관계는 긴장되고 충돌될 개연성도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군사관계는 초기의 서먹함과 단순교류 형태를 넘어 점차 군사협조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중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일 것이다. 한중 양국은 아직 이러한 상호 도전적 사안들과 전략 목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br>한국 국방부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 군부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전략적 이해의 공간을 넓히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사체계, 중국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춰야 한다. 한중 1.5트랙 차원의 국방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중 군사당국간 전략적 이해를 맞추는 노력은 지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ISSN
2508-121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12
DOI
https://doi.org/10.46322/KRINSQ.4.3.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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