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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다양성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차이 분석: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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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5
Journal
지방정부연구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ol.22 No.1, pp.195-225
Keyword
Local CouncilParty DiversityBudget DeliberationInquiry Inclination지방의회정당 다양성예산심의질의 성향
Abstract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헌 논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적 정당 편향성이 높은 국내 정치의 특수성은 지방분권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의회 내 정당 다양성과 의회의 주요 역할인 예산심의 행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당 다양성이 상이한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두 의회의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활동과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구성이 다양한 의회에서 표면적으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행태가 독점정당 구도의 의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당 다양성이 높은 의회(경기도의회)는 삭감기조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는 증액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독점 구도의 의회(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모두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정당 구성은 의원의 성별 및 선수(選數)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성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도 달라진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질의를 유형화함으로써 정당의 경쟁 정도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가 달라짐을 확인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치적 실정에 따라 실질적 예산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ISSN
1226-957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95
DOI
https://doi.org/10.20484/klog.22.1.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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