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능정보사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 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도화되는 ICT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U의 1995년 지침은 각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법제 수립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 지침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201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각국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지침과 2016년 GDPR의 제정 과정, EU 제29조 작업반의 대응 동향, EU 형사사법지침 및 E-privacy 규정, GDPR 제정 이후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