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뮬러 펀딩 기반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과 대학 교육역량 간의 인과 관계 및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대학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효과와 펀딩효과를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진다(사업효과).
<br>그러나 대학들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제시하는 지표 중 생산비용이 낮거나 투입 대비 경쟁우위 효과가 높은 일부 지표에서 선택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차년도 선정을 위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지하는데, 탈락 대학은 높은 한계생산 효율성 덕분에 선정 대학보다 지표개선 효과가 더 크다(펀딩효과). 그러나 펀딩효과는 역전이 어려운 지표 또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표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외에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의 내부 비판 및평판 훼손 등의 탈락비용 역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쟁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상하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