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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국가간 상품 생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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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3
Journal
질서경제저널
Publisher
한국질서경제학회
Citation
질서경제저널, Vol.21 No.1, pp.25-43
Keyword
지적재산권 강화생산분할수출부가가치IPRsproduction fragmentationvalue-added export
Abstract
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수출, 부가가치수출, 부가가치수출비율(VAX ratio) 등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IPR지수와 산업별 특허집약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상품 생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40개국 23개 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특허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VAX ratio로 측정된 상품생산분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SSN
1226-654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59
DOI
https://doi.org/10.20436/OEJ.21.1.02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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