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태양광 발전 수용성 모형에 대한 통합적 모형 구성 및 실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두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을 제시하였다._x000D_ <br>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_x000D_ <br>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설문조사와 지역 수준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이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_x000D_ <br>개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 편익, 위험, 신뢰, 경험, 환경 가치, 에너지 정의, 지역성 등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편익과 자원과 공생 및 동반성장(인정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이점으로, 위험지각은 타 수용성과 달리 비용 수용성을 높이는 영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태양광 발전 위험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호작용효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경험요인과 이미지는 수용성과 영향요인간의 많은 상호작용들이 나타났다. 부정적 이미지의 제거와 태양광에대한 경험은 태양광 수용성을 상승시킬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이미지와 경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용성의 정적, 부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울기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큰효과도 발견되었다._x000D_ <br>지역 수준의 분석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정책적 요인, 인구적 요인, 공간적 요인이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기초단체장의 공약 및 정당 소속이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균형, 교육 수준, 비도시 지역 비율, 외지인 소유 토지 비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_x000D_ <br>통합적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수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_x000D_ <br>정책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태양광 발전의 이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태양광 발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외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기초단체장의 정당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_x000D_ <br>이론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_x000D_ <br>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태양광 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와 이론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