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사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지난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경기남부지역 개인임대사업자 의 임대보증금보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주체가 되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된 자기자본가설에 입각 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여 종속변수인 보증사고발생여부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임대보증금액, 부채비율, 지가상승률은 보증사고발생에 양(+)의 영향 을 미쳤다. 주택유형과 관련된 가설은 예측과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은 보증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과 오피스텔은 보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파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변수로 구분되었다. 주택가격산정방식에서는 감정평가를 활용한 보증에 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하였다. KB부동산시세는 보증사 고의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내용이 정부와 보증기관의 입장에서 보증가입요건을 정비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합리적인 보증제도의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전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