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 분석

Abstract

2024년 1월 2일자로 공포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02호)은 정신질 환자 권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회에 발의된 8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 정 법안이 통합 및 조정된 결과였다. 본 연구는 해당 개정 법률의 입법 과정을 정책변동 과정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의 흐름에서 전부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후의 국가적 지표와 이슈화된 사건들 및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들에 의해 국내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정책의 흐름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시 민사회 연대체가 국제법인〈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구성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발표와 국회 발의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 정이 시급한 정책의제로 설정되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정치의 흐름에서 정신질 환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연대체가 주도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운동을 펼쳐 정책선도자로서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하여 새로운 정책 산출을 이끌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국내 정신보건 법제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정된 법조항 들의 실질적 실현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촉구가 시급하다. 둘째,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강 화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당위적 시대 흐름인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다중흐름모형,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질환 당사자 운동, 정신건강정책,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