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 체크리스트 도출

Abstract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의 통과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구조설계,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제정하고 고시하였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해당 기준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축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거나, 리모델링의 특성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계산근거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실무자의 안전진단 및 구조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특화된 실용적인 안전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하여 9개 단지(총 606개 심의의견)의 안전성 검토 심의사례를 수집하였다. 이후, 심의사례 유형 분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4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체크리스트는 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보고서와 설계 도서 작성 및 심사 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성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