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선거제도는 일거양득 체제인가?: 온건한 다당제 출현과 대리인 문제 억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주장을 하였다. 첫째, 다수제공식과 비례제 공식을 혼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모두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초래하는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당간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의석 배분 방식과선거구 크기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당내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명부 유형과 투표 방식 그리고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의석 연동 보상 체제”는 초과의석을 초래하고 위성정당 출현과 전략적 분할투표를 촉진하여 표의 등가성이라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 넷째, 선거구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비례제는 온건한 다당체를 산출하고, 부분 개방 명부는 의원의 개인 책임성과 정당 결속성을 동시에 촉진하여 대리인문제를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