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AIIB 참여 결정 -TwoLevel Game 이론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을 Two-Level Game 이론의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국제 금융 질서에서 AIIB가 갖는 역할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를 조명한다. 사례 연구와 과정추적법을 활용하여AIIB 참여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 협상(Level 1)과 국내 정치적 조정(Level 2)이 어떻게상호작용 하며 결정이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Win-Set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AIIB 참여 과정에서 초기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 Win-Set 확장, 중간의 국제적 압력과 국내 요구 사이의 균형적 안정화, 최종적으로 조건부 참여를 통한 타협 유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정적으로 다루어진 Win-Set 개념을 동태적이고 단계적인 조정 과정으로 분석하여 Two-Level Game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한다. 또한, AIIB 참여를 통해 한국이 다자주의적 협력과 경제적 실익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취했음을 보여주며, 중견국 외교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선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