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 간 관계구조와 상호작용 분석 독일과 한국의 시민참여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 찾기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역할을 독일과 한국 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논의에 근거하여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연구의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특히 독일과 한국의 시민참여와 제도적 맥락을 배경으로 여섯 개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정책행위자간 관계구조,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사례의 분석 결과, 첫째, 정책 네트워크에서 시민참여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자들의 기능적 역할이 중요하였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측면에서 볼 때 협력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간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 노력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 구조는 개방형, 폐쇄형, 분산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들 유형들은 공존하면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여섯 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의 다양성이 가지는 기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