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모색과 전망: 한일의 대중 전략과 대중 경제관계

Abstract

최근 코로나 팬데믹, 미중전략경쟁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위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분야로서,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는 대중 관계의 설정이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br>한일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완화를 추진하지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중국과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한일의 대중 전략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br>한일 양국 모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 면에서는 대중의존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투자 면에서는 양국 모두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대 미국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의존도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