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누구의 이념을 대표하는가?: 집토끼와 산토끼 선택의 딜레마와 이념 양극화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온건한 유권자(산토끼)와 지지자(집토끼) 중누구의 입장을 대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정당은 산토끼 사냥으로 얻게 되는 표와 집토끼 탈출로 잃게 되는 표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장을 선택한다. 둘째, 선거가 유인가치 중심으로 치러지면 집토끼 사육 전략이 유리하고 정책 중심으로 치러지면 산토끼 사냥 전략이 유리하다. 셋째, 정치의 개인화 또는 정치의 미디어화 같은 선거 환경의 변화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촉진하고, 선거자원을 제공하는 열성 지지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제도 개혁은 집토끼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켜 두 정당의 이념 양극화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1997년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 사이에 수행된 대선과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중위투표자 입장으로부터 비대칭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산토끼가 아닌 집토끼와 더 가까운 이념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