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에 관한 연구 : 제주 행원리 마을 풍력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풍력발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하나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의 이유로 보급 및 확산이지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주민수용성 요인들이 제주도 행원리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연구를 통해 첫째, 경제적 보상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생긴 수익을 마을이 주도·분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둘째, 풍력발전의 주민수용성에서 절차적 정의는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추진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참여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 셋째,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정부·산업신뢰가 높아져 주민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민수용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방식을 다양화해야 해야 하며 지역의 문화적·공동체적 특징에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