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은 과연 주주이익을 침해하는가? 자본조달비용 관점에 근거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본조달비용을 고려하여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상장이 모기업 소액주주들의 현금흐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배구조관점에서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상장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모자회사의 주주 간 이해충돌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본조달 비용 관점에서 볼 때에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재무적 이익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2019년 이후 물적분할된 자회사가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주시장 활황기에 자회사의 상장을 통한 신주발행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기에오히려 모기업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자회사의 공모를 통하지 않고모회사가 물적분할없이 주식 발행을 이용하여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LG화학의 예로 들면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로 인한 LG 화학 소액주주의 현금 흐름권은 54%이지만 만약 물적분할없이 LG화학이직접 동일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했다면 소액주주의 현금흐름권은 46%로 자회사공모의 경우가 오히려 현금흐름권이 더 크게 된다. 둘째, 주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공시일 기준 모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은 양수인 경우가 많으며 장기 주가 추세를 볼 때에도모회사 주식이 자회사보다 수익률이 나쁘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물적분할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기존의 비판과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물적분할이후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공모주시장의 활황을 이용한 마켓타이밍 효과가있기에 자회사 상장은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주어 모기업 주주에 오히려 이익을가져다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LG화학의 물적분할 및 LG엔솔의IPO는 LG화학 소액주주의 현금흐름권을 오히려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