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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우진 | - |
| dc.contributor.author | 엄준희 | - |
| dc.date.issued | 2023-06 | - |
| dc.identifier.issn | 1229-506X |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816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다수지배와 소수보호라는 민주주의의 두 원리의 균형 문제로 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수결 의회에서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가능성은 분점정부에서보다 단점정부에서 더 커진다. 둘째, 여당(연합)이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단점정부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초다수결 의회에서보다 다수결 의회에서 더 커진다. 셋째, 정부유형이나 입법규칙은 비쟁점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에 대한 경험분석은 세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와 같은 관행이 아닌 입법규칙이며,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과정에서 소수지배의 원리를 제고시켰다는 함의를제공한다.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 |
| dc.title |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와 경험분석 | - |
| dc.title.alternative | The Effects of Government Types and Legislative Rules on Legislative Outcomes: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 Empirical Analysis | - |
| dc.type | Article | - |
| dc.citation.endPage | 86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59 | - |
| dc.citation.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 |
| dc.citation.volume | 57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ol.57 No.2, pp.59-86 | - |
| dc.identifier.doi | 10.18854/kpsr.2023.57.2.003 | - |
| dc.subject.keyword | government types | - |
| dc.subject.keyword | legislative rules | - |
| dc.subject.keyword |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 |
| dc.subject.keyword | controversial/non-controversial bills | - |
| dc.subject.keyword | majority rules | - |
| dc.subject.keyword | minority protection | - |
| dc.subject.keyword | 정부유형 | - |
| dc.subject.keyword | 입법규칙 | - |
| dc.subject.keyword | 국회선진화법 | - |
| dc.subject.keyword | 쟁점/비쟁점법안 | - |
| dc.subject.keyword | 다수지배 | - |
| dc.subject.keyword | 소수보호 |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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