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개방명부 중층비례대표제

Abstract

본 논문은 ① 군소정당 후보의 의회 진입을 촉진하고, ② 지역유지나 토호가 지역 인맥을 통해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억제하고, ③ 같은 정당 후보끼리의 경쟁을 억제하고, ④ 앞 순서에 배정되거나 특정한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명부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제도 개혁방안으로 개방명부 중층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다. 중층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은 하위선거구에 출마한 적은 수의 후보들로부터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개혁방안은 유권자들이 정당 이름을 보고 투표할 동기를 억제하고 중앙당의 지방정치 지배 능력을 약화시킨다. 중층비례대표제에서는 작은 선거구들을 통합한 상위선거구에서의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은 의석 배분을 촉진한다. 같은 정당 후보 간의 경쟁 때문에 지역 인맥을 가진 무소속 후보에 유리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달리, 개방명부 중층비례대표제는 하위선거구에서 같은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아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 대신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