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결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Abstract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환경 보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수단(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정보)의 결합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정책성과를 최단기-단기-중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들이 특정수단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수단간 결합효과를 검증하였다. <br>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정책조합에서 있어 최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명령･통제 관점의 규제 정책수단과 촉진적 관점의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에 기반한 정책수단 간 결합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초단기적 정책수단조합 외에 정보수단과의 결합효과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 유인으로 보조금이 영향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중기에서는 초단기,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과 정보수단의 결합효과도 확인되었다. <br>본 연구는 (1) 특정한 정책조합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 (2) 정책조합에서 핵심적 수단(해양R&D, 해양환경세)의 존재, (3) 특정한 국가군간 정책수단의 동형성, (4) 기술과 제도가 최단기, 단기, 중기 지속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