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 위험, 그리고 정당성 관리 :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잠재적으로 쇠락하는 산업과 노동이 겪는 위험을 한국 정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전환정책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환관리’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결합한 Goddard & Farrelly(2018)의 분석틀을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2차 자료와 1차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주도로 정책 기조와 비전을 수립하고, 일련의 정책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위원회 기구의 참여자 대표성, 독립성 및 실질적 운영, 정책수단(전환경로)의 구축, 현황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반영,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과정,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자원배분의 충분성, 적극적 정책을 위한 중장기 방안의 실효성 등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부가하여 정책제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