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복지권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복지권 권리 형성과 변화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한국 유학생 (복지권)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각 국의 유학생에 대한 복지권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구 복지국가의 이민레짐과 복지레짐이 어떻게 이민자의 복지권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유학생의 복지권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경제활 동 분야를 중심으로,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 등 세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복지권에 대한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법제도적 차원에서 유학생의 복지권은 상당 부분 보장되었으나, 분야에 따라 보장 여부와 정도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국가 모두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및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와 관련 한 권리 보장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유학생 (복지권) 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