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무역⋅투자: 신남방정책에 주는 함의

Abstract

이 연구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내 각은 인도태평양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 클린네트워크 등의 외교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탈 중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 제조업의 대외 진출을 견제하 는 동시에 대중 무역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지난 4년간 미국 및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양국의 대ASEAN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귀환하는 리쇼어링은 물론 중국 주변국으로 이전 하는 니어쇼어링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탈중국 정책의 실패는 외교 안보 전략에 기반한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