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한 퍼지셋 결합원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제도로써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 등의 원인조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라는 결과조건과의 관련성을 소수 사례 연구 인과성 분석에 최적화된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br>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사업에 대한 반영성과의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4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우선,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 지원조직↑(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분과위원회↑(B),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조직수↑(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고령인구비율↑(F)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구구성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농촌인구율↑(H)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