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위, 재분배 선호와 재분배 정책대결: 이론적 모형과 60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득기반 투표 경험분석

Abstract

계급투표에 대한 수요측면 이론은 유권자의 소득지위가 이들이 소득기반 투표를 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급측면 이론은 정당들이 제시하는 재분배 정책 입장 차이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두 이론을 통합하는 두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정당들이 차별적인 재분배 정책을 제시할수록, 유권자가 자신의 재분배 선호와 부합하는 재분배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유권자의 재분배 선호가 소득지위에 의해 형성됨과 동시에 자신의 재분배 선호와 부합하는 투표결정을 할 때 소득기반 투표는 촉진된다. 본 논문은 60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시된 140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 발견의 함의는 깊은 계급균열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재분배 선호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면, 정당들의 선명한 재분배 정책대결이 소득기반 투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