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가?: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소득기반 투표 비교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소득기반 투표의 동기를 깊은 계급균열에 의해 형성된 소득지위(수요 측면 동기)와 정당들이 공급하는 재분배 정책에 의해 형성되는 선호(공급 측면 동기)로 구분하고, 소득지위와 재분배 선호가 각각 영국, 미국, 한국 유권자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영국인의 투표결정에 두 요인 모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인의 투표결정에는 재분배 선호만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인의 투표결정에 소득지위와 재분배 선호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영국인의 소득지위는 이들의 재분배 선호와 이민 선호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인의 소득지위는 이들의 재분배 선호와 소수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인의 소득지위는 이들의 재분배 선호와 대북지원 선호와 관련이 없었다. 본 논문의 발견이 제시하는 함의는 정당 간 차별적인 재분배 정책대결이 재분배 선호를 형성시켜 소득기반 투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