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Q-옥수수 기업결합의 수직적 봉쇄 효과 분석 -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응용

Abstract

OTT 동영상 플랫폼인 POOQ과 옥수수의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형 기업결합의 측면에서 구매선 봉쇄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였다. 본 연구는 수직계산법과 협상모형의 경제분석 방법론을 이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응용하여 구매선 봉쇄의 가능성 및 유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OTT에 콘텐츠 제공 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증분손실과 증분수익을 비교한 결과 증분수익이 기업결합에 따라 감소 하여 콘텐츠 제공 중단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OTT 에 대한 콘텐츠 제공의 기회비용이 기업결합후 감소함에 따라 양자간 협상에 따른 수익배분율 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쇄효과 발생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상 파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였고 OTT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비중과 가치는 하락 추세로 규제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