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 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정치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권력분산 제도들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산이 민주주의 질을 개선시키는 인과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권력분산은 다수와 소수집단 간 국가 자원 배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거부권행사자 모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정당체제와 입법제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다수와 소수 이해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모형 분석 결과, 양당 대통령제에서의 다수결제는 다수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반면, 양당 초다수의결제는 소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나 입법적 교착을 가장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극단적인 제도 사이에서 있는 다당 다수결제가 입법적 교착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다당제가 정착되었을 경우, 정당들은 국회선진화법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