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투표의 비활성화 원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Abstract

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들은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으나, 유권자들이 왜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 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유권자가 소득기반 투표를 하기 위한 세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째,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이들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자신의 소득지위를 가장 잘 대변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권자들은 정당의 복지정책이 자 신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글은 6·13 지방선거 직 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필요조건의 어떤 것 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권자의 소득과 복지정책 선호는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복 지정책 입장이 한국당 입장보다 자신의 선호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복지정책 입장은 정당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의 경험분석은 또한 대북정책과 유인가치가 유권자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