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Abstract

이 글은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합의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더 큰 만족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두 개의 경험분석의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평등한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가치관의 상(像)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보다 합의제적인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 거주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이 강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경험분석의 독립변수가 이론적 가설의 다수제적가치체계와 합의제적 가치체계의 차이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검증이 필요한 물음이지만, 경험분석의 결과는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이 시민의 민주주의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