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체결 FTA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거대시장에 대한 국내 수출품의 접근성 향상과 역내생산네트워크의 확대와 같은 상품교역부분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FTA가 FDI에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한 분석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를 대상으로 FTA가 국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한⋅중 FTA가 국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FTA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98.4~108.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