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시작?

Abstract

이 글은 최근 미국에서 출판된 중국 관련 주요 저작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의 흐름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이해를 좀 더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의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미중 분쟁이 단순히 트럼프 변수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미국의 대중 전문가들을 포함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br>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중 냉전은 기존의 냉전 1.0과 같이 전쟁에 의한절멸의 가능성을 내포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주전장이 경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그 기간도 장기가 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결국 엘리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어느 국가가 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가에달려 있을 것이다. <br>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해양과 대륙사이에 끼어 있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일단 엄청난 외교안보적부담으로 다가온다. 냉전 2.0의 형태가 보다 명확하게 될수록 심한 의존형노출(exposed)국가인 한국은 선택의 압력에 더 크게 직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