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사 관리의 고찰 및 개선방안 모색: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Abstract

조직의 팽창은 과거 성공의 결과이자 동시에 미래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무분별한 규모 확장을 막기 위해 조직 및 인사 체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효율성 경쟁이 비교적 적은 공공분야에서 적절한 조직규모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요 관심대상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조직 유형 중에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관리를 살펴보았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의한 이중 감독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의견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조직규모 관리 방침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의 정원은 내규로 규정되고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 본부설치 기준 구간 및 상임이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셋째, 직급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사관리의 지향점이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통제의 균형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공기업 간의 정원과 직급 규정의 통일, 그리고 본부 및 상임이사와 같은 직위 운영에 관한 일관적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