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 대통령제에서 입법제도와 입법효율성: 거부권행사자 모형

Abstract

20대 총선 이후 다당체제가 형성되고, 19대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다당체제가 입 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글의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은 다당 대통령제에서의 입법효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현행 초다 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기존의 거부중추 혹은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사이에 등장해서 그 지위를 대체할 정도로 온건한 경우, 입법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기존의 다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이 단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분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은 증가시킨다. 이글은 이론적 분석결과를 한국의 정치상황 에 적용하였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은 입법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대신 중 위 의원을 포함한 군소 중도정당의 입법적 영향력을 그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