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영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2)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폭설․폭우․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단일사고나 사건이 복잡한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재난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재난관리의 현장대응부서로서 소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역특색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재난대응에 있어 핵심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난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통합성에 기초를 둔 학습성, 협력성, 현장대응성의 측면에서 경기도 재난관리체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경기도의 재난관리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의 재난관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인적재난의 대표적 사례인 2008년 12월 5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자연재난의 대표적 사례인 2011년 7월 26일 ～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와 타 시․도(서울, 인천, 충남, 전북, 제주)의 재난관리체계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기도 재난관리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의 경기도 재난관리체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 측면에서 ① 재난신고는 소방조직의 119종합상황실로 완전히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재난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② 소방조직에서 인적재난은 물론 자연재난의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근거와 소방재난본부에서 기금을 30% 이내에서 편성․사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재난관리기금 편성․운용 등 의사결정 과정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협력성 측면에서 ① 모든 재난의 상황관리는 소방관서의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적인 상황관리와 소방과 재난관리부서가 합동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② 재난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관련 민간단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네트워크 재정비 및 활성화 등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장대응성 측면에서 ① 재난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소방조직 중심으로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하고, ② 재난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재해구호물품이 전달되도록 재해구호물류센터의 추가 설치와 일정량의 재해구호물품을 소방서에 보관․비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조직과 재난관리부서 간에 만만치 않는 알력과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통합성에 기초를 둔 학습성, 협력성, 현장대응성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특히, 재난대응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성, 협력성, 현장대응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은 의미있는 연구로서 향후 경기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12. 8
Keywords: 재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