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인력의 직무발명에 대한 전략적 보상에 관한 연구 - 오동철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3)
1900년대 초반, 당시 로젠블러스 트래블(Rosenbluth Travel)의 CEO였던 할 로젠블러스(Hal Rosenbluth)는 지난 100년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객보다 직원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특허청(2011)의 직무발명제도 책자를 살펴보면, 최근 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개발되어 특허출원 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특허출원 대비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8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요소들은 인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R&D 연구인력의 훌륭한 성과는 기업의 핵심특허가 될 수 있고 유․무형의 엄청난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등은 기술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력의 이탈과 직무발명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면 인력의 이탈이나 직무발명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직무발명을 주로 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상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제공하는 전략적인 보상형태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획일적인 보상인 아닌 개개인의 맞는 보상을 통해 개인의 만족과 발전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보상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2013. 8
Keywords: 직무발명;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