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엄원자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5)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등은 지방자치시대의 보건과 복지사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체계가 필요하다. 이들의 건강문제는 신체적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적정수준의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들 간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대부분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는 주어진 지역사회의 서비스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도록 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는 과거의 생계보장 차원의 물질적 욕구에서 보건의료, 정신보건, 문화, 소비자보호 등 생활복지적인 욕구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의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 어려워 질 것이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그간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 추구하는 바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시설과의 연계사업 이전에 공공기관간의 상호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무의 주요 인력인 보건소 간호사와 읍면동 사회복지사간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보건·복지 연계의 실천은 다양한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팀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인력 중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인력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무의 주요 인력인 보건소 간호사와 읍면동 사회복지사간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태와 함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경기도내 31개 전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관련 공무원 즉,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N=267). 조사방법은 ‘보건소 간호사용’과 ‘읍면동 사회복지사용’으로 나누어 제작한 설문지를 시·군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부서 및 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에 각 5～6부씩 우편 발송한 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회송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담당업무와 업무만족감을 파악한 결과,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사회업무를, 보건소 간호사들의 경우는 방문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보건소 간호사들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과다한 업무량, 승진의 기회가 적어서, 업무의 비자율성 등의 순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각 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대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경우(평균 2.73)보다 보건소 간호사들(평균 3.13)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의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력부족, 대상가구 과다, 통합 프로그램 미비 순이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과, 인력부족 항목에 대해서는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근무자가, 대상가구 과다 항목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대상가구 과다, 관련기관과의 연계 부족의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인력부족의 경우는 보건소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태와 관련하여 대상기관과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연결시켜 줄 때 주로 전화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보건·복지 관련 기관에 서비스 대상자를 연결시켜 주는 경우 상대기관 담당자들의 반응은 협조적이라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각 관련 기관들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의뢰 건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평균 4.08)으로66.1%는 1회 이상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고, 병·의원(평균 3.88)은 65.2%가 1회 이상 의뢰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병·의원의 경우 보건소 간호사들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 보다 더 많이 협조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노인기관, 양로시설, 단기보호소, 주간보호소, 정신보건센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협조 의뢰는 대규모 지역일수록 의뢰 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24.5%만이 관련 기관의 직원들과 모임을 통해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임 주기는 3개월에 1번 정도이고, 모임의 종류는 친목회의, 사례회의, 연구회의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건 또는 복지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거의 대부분 필요하다고 하였고,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보건 또는 복지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둘째, 보건 또는 복지관련 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하기 위하여, 셋째, 보건 또는 복지관련 기관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욕구 사정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건소 간호사들이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 업무를 연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전문성에 따른 조정 곤란, 전문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참여 곤란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며, 업무량 과다로 연계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적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연계시 장애요인 1순위로는 타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교류할 시간 부족, 연계 전담조직 부재 순이고, 2순위로는 연계 전담인력 부재, 타기관 정보 부족, 교류할 시간 부족 순이며, 3순위로는 연계 전담조직 부재, 대상자 정보공유의 부족, 역할의 불명확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첫째, 타기관 정보 부족, 둘째, 연계 전담인력의 부재, 셋째, 연계 전담조직의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 이유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면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업무량 과다 때문이라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 업무 연계의 활성화 방안 1순위로는 첫째,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간 상호정보의 전산화, 셋째, 보건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이며, 2순위로는 첫째,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간 상호정보의 전산화, 둘째,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간 업무연찬회 혹은 토론회 개최, 셋째,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첫째,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 둘째,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간 상호정보 전산화, 셋째,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간 업무연찬회 혹은 토론회 개최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는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수정·보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 실무자들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둘째, 보건·복지 서비스 실무자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의 초석이 된다. 보건·복지 서비스 상대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문화(specialization)교육 보다는 상대기관의 직무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상대방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보건·복지 관련기관과 연계한 것이 평가와 보상에 반영되어야 하며,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연계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실무자의 업무 증가와 실적 평가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연계체계에 참여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가 평가에 고려되어야 하고, 연계 실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행위와 연계성과에 대한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사업 지침과 사회복지사업 지침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결과를 보건·복지 양 기관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실적보고는 보건·복지 담당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일상 업무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간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없으며 정기적인 모임이 없는 것도 연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