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 - 홍종철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8)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며 노력하였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변동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음으로 인해 또 다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마저 초래하여 지방 부동산시장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듯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개방화는 국제화, 정보화의 바람을 타고 더욱 가속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의 강화를 실현하기위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 공인중개사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이래 국내부동산시장은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종합부동산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및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에 따른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을 설명하였고, 제2장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은 부동산중개제도와 중개업의 현황 및 운용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현황 및 운용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5장에서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크게 부동산중개제도 개선, 부동산중개업 경영의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을 개선하고 중개업을 개업하고 있지 않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 10년 마다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고 공인중개사의 시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개설기준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전문화된 중개업소를 육성하여야 한다. 둘째, 선진국의 제도 중 일부를 접목시켜 실무경력과 중개업 종사 연수, 자격시험 등을 통해 각각의 중개업자에게 알맞은 등급을 두어 전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개업자는 타인의 재산을 중개하는 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하여야만 하며,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관련법이나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마다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연수교육의 시행이 요구된다. 넷째, 중개업소 경영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포괄적인 종합부동산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 벗어나 중개법인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가게 재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고가의 물건이며,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위와 같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함께 큰 책임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2008. 8
Keywords: 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