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적용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운영효율화에 관한 연구 - 박정숙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8)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다양화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의 욕구 중 건강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노인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 수준 충족을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정부지원시설과 순수민간경영시설로 나누어 운영되었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동안 정부지원시설은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경영효율성의 필요성 느끼지 못했으며, 생활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정 수준 정도에 머물렀다. 정부에서는 지원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서는 입소노인의 수와 시설경영수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의 차별화로 더 많은 노인을 입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시설의 평가체계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BSC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절차와 방법, 내용을 재검토 분석해보고 평가에 사용할 지표체계와 항목을 BSC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운영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평가주관기관에서는 BSC 관점으로 설계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시설에 제공하여 준다. 시설장들은 제공받은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설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조직 운영 훈련을 할 수 있다. 시설장들은 이런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추가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의 강화를 통해 생활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다.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정부지원시설에서 BSC를 활용한 평가지표에 의하여 조금이나마 빨리 시설운영 효율화에 적응하고 복지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이용자의 시설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8. 2
Keywords: 노인복지; 평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