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제품정책의 국내 적용 방안 - 임형순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7)
지속가능발전의 추세에 맞춰 환경기술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요소이다. 즉, 기업의 생존에 있어 환경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체계적인 환경계획 없이 미래를 맞게 될 어려움에 처해있다. 따라서 사후처리(End-of-Pipe) 중심의 한국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의 범위는 EU 및 해외 선진국의 환경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통합제품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헌 및 웹서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EU 통합제품정책의 이해, 해외의 통합제품정책 현황 분석, 국내 현황과 해외 현황 간의 비교 및 분석, 최종적으로 국내 통합제품정책 방향 제시의 네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연구주제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통합제품정책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1) EU 통합제품정책의 목표는 제품 전과정을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2) EU 통합제품정책은 전과정 사고(Life-cycle thinking), 다양한 정책 도구(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시장과의 공조(Working with the market),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involvement)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3) EU 통합제품정책은 크게 기존 정책도구 개선 조치와 환경개선 잠재력이 큰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개선 조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수행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며, 국가의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통합제품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제품정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EU 및 EU 회원국들(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핀란드)을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조사 대상국들은 제품 전과정에 걸쳐 제품의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제품정책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제품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사 대상국들은 통합제품정책 이행도구인 ISO 14001(또는 EMAS), 환경친화설계, 전과정사고(LCT)/전과정평가(LCA), 세금 및 보조금, 자발적 협약, 표준, 법률, 녹색공공구매, 환경라벨링, 환경정보 제공 도구, 이해관계자 참여 도구 등을 사용하여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3) 조사 대상국들은 통합제품정책 적용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통합제품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infra) 구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국내 통합제품정책 활동 현황과 해외 통합제품정책 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제품정책의 기본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인 환경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2)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통합제품정책 이행 도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인프라를 고려하여 통합제품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3) 국내 도구의 미비점 보완 및 유지를 통해 통합제품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통합제품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다. 1) 국내에서는 EU 및 EU 회원국들의 통합제품정책 목표, 이행 원칙 및 전략, 정부의 역할 및 기대효과를 국내 통합제품정책 수립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 통합제품정책 수립 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업과 수행시기를 중심으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3) 통합제품정책 수립 시 '환경보건 리스크‘측면과 ’비즈니스 리스크‘측면을 파악하여 국내 환경 및 보건을 위한 차원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4)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 효과적인 도구의 조합, 기존 환경규제 대응체제 활용, 산업계의 의견 수립 활성화, 시스템적 사고, 정책 driving force 규명 등의 사항을 연계 고려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통합제품정책에 있어 국내에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 또한 글로벌 시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 방안도 제시하여 국내에 맞는 통합제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공학과,2007.2
Keywords: 통합제품정책; I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