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 분석 - 최윤희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4)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속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하고, 과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개편에 있어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지 제시하고자 했다. 정부는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며,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에서 강조되는 국정목표로, 국정과제로는 지방분권 강화, 재정력 강화, 자치역 량과 협력 강화,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설정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으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지방시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중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에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후, 전주ž완주 지역의 통합 저해요인을 구조와 자원 행위자로 나누어 세부 계층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계층을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분석 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을 찾아 제시했다. AHP 중요도 분석 결과,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으며, 제도는 통합을 저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중에서는 주민이 가장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그 뒤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었다. 자원 중에서는 사회적 자원이 가 장 크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이 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중에서는 주민참여 제도화가 가장 통합을 저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 관련 법령 마련과 통합추진기구 제도화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이 통 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나타나 향후 통합 추진 시 주민의 참여 와 의견을 존중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중요도는 낮다는 결과에서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이 통합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 므로 통합 추진에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적인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공동의 애향심을 자극하기 위해 주민 간의 교류 활동과 문화행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소멸, 구조화 이론, AHP 분석]
학위논문(석사)--행정학과,2024. 2
Keywords: AHP 분; 구조화 이론; 지방소멸; 지방행정체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