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연장 사례에 대한 연구 - 최민승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소령의 연령정년을 50세로 연장하는 『군 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바탕으로 분석하는데에 있다. 특히 동모형을 활용하여 『군 인사법』의 법제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형성의 동력, 법안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쟁점,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이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통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련자료로는 군 인사법 개정안(소령정년연장) 여론과 관련되어 시행된 기존의 설문지 등 ‘1차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된 언론보도 및 정부자료 등 ‘2차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더하여 이론적 배경으로는 1993년 군인의 정년과 관련된 군 인사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사회환경, 여론, 군의 초급간부와 숙련된 중견간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사회적 맥락이 정책적 의제와 결합되어 군 인사법 일부 개정 안이 통과 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방부)의 일방향 추진은 다소 제한사항이 많으며, 사회적 맥락과 배경, 정치적 흐름, 언론보도와 정책선도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군 인사법, 정년연장,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정년이론
학위논문(석사)--행정학과(cyber),2024. 2
Keywords: 군인사법; 정년연장; 정년이론;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