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환경이 기업의 인식 및 혁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 송혜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4)
규제와 혁신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으며, 규제는 다양한 산업 및 경 제 전반의 혁신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간의 국내외 사례와 선행연구에 서는 규제가 산업 및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 시킬 수도 있고,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한, 최적의 규제환경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규제의 이점을 잃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규제환경의 뒷받침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각종 고충이 등장함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규제가 혁신 기업들의 인식과 혁신사업 추진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술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특히, 산업대전환의 주축에 있는 AI·DATA 서비 스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혁신사업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환경이 기업의 인식 및 혁신사업 추진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환경 과 혁신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규제환경이 기업 인식 및 혁신사업에 미 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와 기업 의견들을 분석하여 연구 모형에 필요한 지식 을 정립하였다. 실증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AI·DATA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규제환경이 혁신사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인지된 규제 불합리’와 ‘인지된 환경친화적 규제환경’이 혁 신 사업 분야 피규제자의 ‘지각된 규제환경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업 지속을 위한 ‘규제대응 노력’에 미치는 영향, ‘R&D 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규제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 하나, 이에 대한 인식 및 노력에 대한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은 PLS-SEM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는 기업이 규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혁신사업 규제환경 전망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이 긍정 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규제환경 전망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록 기업에서는 사업지속을 위해 규제대응 노력을 하는 수준이 높아지며, 규제대응 노력 수준이 높아질수 록 R&D 투자 계획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기존 에 없던 기술 및 서비스를 사업화 하는 혁신사업의 특성으로 기존산업 중심의 규제환경과의 마찰이나 불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사업에 도전하는 기 업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규제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R&D 투자는 이러한 규제대응 노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업이 규제환경을 혁 신친화적이라고 인지하더라도 기업의 규제대응 노력 및 R&D 투자 의향이 다 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이라고 인지한 사업 분야의 시장장벽이 낮아 경쟁력이 없거나,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이라고는 하나 시장개척을 하기에는 숨은 규제나 경제적 이슈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요소들이 많아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 혁신사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 자 촉진을 목표로 정책 수립을 시도할 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인식 과 전략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적정한 규제대응 노력 및 R&D 투자 유입이 발 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규제 대응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국내 기 업의 혁신적인 글로벌 신사업 창출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환경과 환경친화적 규제환경을 단 일화하여 검토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구분이 안되며, 규제를 불합리하게 인식하 는 외부요인 및 사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연구결과에서 세부적인 통찰력을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규제 불 합리를 인지하게 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며, 규제 불합리와 환경친화적 규제환경 을 구분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정책적 함의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 경영자에게 혁신사업 분야의 규제환경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AI·DATA 분야 기업 들이 어떤 규제환경 내에서 혁신사업 수행 지속을 위한 규제대응 노력과 R&D 투자를 선택하는지 제시함으로써, 혁신 투자를 촉진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 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속적인 학문적 탐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위논문(박사)--산업공학과,2024. 8
Keywords: AI·DATA 서비스; 규제환경; 기술혁신; 혁신; 혁신친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