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 화성성역의 재원 연구 - 김혜원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4)
18세기 조선정부는 부세의 지세화를 통해 정액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원 총액을 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출 경비를 절감하여 재원을 최소한의 규모로 억제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정조는 화성성역을 진행하였고 87만 냥에 이르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18세기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화성 성역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화성 성역 재원의 조달 과정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18세기 재정 상황은 국가 재원 총액의 고정화와 지출 경비 절감으로 요약된다. 중앙 재정기관은 부세의 지세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전체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재원의 총액을 고정하였다. 재원 총량을 고정하였던 것은 안정적인 부세 수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18세기는 여유로운 재정상황이 아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정조는 화성 성역을 진행하였고, 87만 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화성 성역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력 비용이 화성 성역에 소요된 총 비용의 40%를 차지한다. 정조는 성역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게 품삯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성역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게 품삯을 지급한 것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자 했던 정조의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립제와 모립제가 시행되는 사회적 상황도 자리 잡고 있었다. 여유롭지 않은 재정 상황과 모든 인력에게 품삯을 지불해야했던 사회적 상황아래에서 정조의 재원 마련 방식을 살펴보았다. 정조는 중앙 재정아문의 경상비용을 활용하지 않고 금위영과 어영청의 정번전을 사용하고자하였다. 하지만 정번전은 해마다 공급받아야했기 때문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하였다. 화성 성역의 재원은 예비재원, 잉여재원, 특별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비재원은 다른 기관이 별도로 비축해두었던 재원을 의미하는데 그 예로 별비전, 상채곡대전 등이 있다. 잉여재원은 본래 특정한 지출 목적을 가진 재원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나 지출할 금액에서 떼어서 조달한 것이다. 잉여 재원의 예로 가분모대전, 별하고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원은 수안의 금점세전, 정번전 등과 같이 화성 성역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원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조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였던 18세기 재정 상황 아래 국비를 사용하였던 관례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화성 성역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화성성역 재원의 조달 기관을 살펴보면 조달기관의 대부분을 지방 관청이 차지하였다. 정조가 사용한 예비재원과 잉여재원이 대부분 지방 관청에서 조달된 것이다. 지방관청은 국가 재원 총액을 고정하였던 18세기 재정상황에서 자율적인 징수권을 확보하였지만, 상납할 재원을 징수하여 수요처까지 수송하는 부대비용을 마련하여야 했다. 이때 상납재원의 징수와 수송을 위한 인건비, 서류처리비와 같은 중간 비용만이 아니라 지방관청 산하에 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무기구도 설치하여 건물 관리비와 향리 및 관속에 대한 인건비도 지불해야했다. 자율적인 징수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지방 재정이 넉넉했던 것은 아닌 것이다. ‘왕토사상’의 재정이념에 기초하였을 때, 지방 재정은 국가 재정 중 하나이므로 화성 성역을 위해 지방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조선의 재정이념 이치에 부합한다. 하지만, 지방 재원은 국가 공역의 재원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빈민을 구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하는 등 지방에 분담된 업무를 수행할 때도 필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화성 성역 과정에서 지방 기관의 비축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 재정이념 이치에 부합하는 일이나 지방 재정에 일정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학위논문(석사)--사학과,2024. 2
Keywords: 별비전; 성역; 재원 조달; 정조;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