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준석; 신동우; 김진영; 김지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
1980년대부터 대규모의 주택이 공급된 이후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는 특성상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사업추진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고, 신축과 전혀 다른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관련·참조 법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기준은 리모델링의 정의에 따른 적용 대상과 허가 관련 규정, 권리변동, 심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와 같이 네 가지의 절차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대로 절차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성 및 취지에 상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Apartment Housing; Remodeling; Activation; Permit Regulations;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인허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