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와 국방R&D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연구: 기초원천기술의 국방핵심기술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 이병권; 문창희; 임재성 (사회융합연구,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R&D-국방R&D’ 연계·협력, 즉 국가R&D를 통해 개발한 기초원천기술을 국방핵심기술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술획득 환경 변화와 국가R&D, 국방R&D 현황 분석을 통해 우수한 국가R&D 역량을 활용하여 국방R&D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기술 획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①기본적인 플랫폼으로 ‘가교형 국방기초원천R&D’를 설계, ②R&D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③R&D 수행단계별 프로세스 마련, 이를 뒷받침하는 ④국가R&D와 국방R&D 행위자들 간에 개방적·생산적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협력생태계 구축 등이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안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민군기술협력에 기반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실용 정책적 연구라 할 수 있다.
Keywords: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Defense Research & Development; Basic Source Technology; Defense Core Technology; Civil-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국가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 기초원천기술; 국방핵심기술; 민군기술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