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기차 보조금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 전승호; 김수덕 (대한교통학회지, 2019)
본 연구는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평가해보았다. 시나리오는 보조금이 없는 경우(‘No Subsidy’)를 기준안으로 하고, 현재 대당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준을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100% Subsidy’), 80%로 유지하는 경우(‘80% Subsidy’), 50%로 유지하는 경우(‘50% Subsidy’) 그리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Fade-out Subsidy’)로 설정하였다. 또 2030년으로 한정한 보조금 정책의 일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2030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100% Subsidy (No Sunset)’)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시하는 전기차의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주로 offpeak로 분류되는 시간에 충전수요가 점차 늘고, peak 시간대 충전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80% Subsidy’ 시나리오를 통해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2030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100% Subsidy’는 5.09 MtCO2를, ‘80% Subsidy’는 3.19 MtCO2를, ‘50% Subsidy’는 1.23 MtCO2를, ‘Fade-out Subsidy’는 0.42 MtCO2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직접배출; 전기차; 온실가스; 간접배출; 보조금; direct emission; electric vehicle; greenhouse gas; indirect emission;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