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모델별 사업범위 및 사업프로세스 연구 - 윤영호; 김경래; 신서경; 박성식; 이동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8)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평증축,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 등 많은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간의 상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정인 절차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유보, 과도한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 등이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좀처럼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다양한 성능 특징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그 동안 시행되었던 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제시된 사업모델은 세대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수 유지, 2)세대수 증가의 2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된다. 세대수 유지 사업유형은 대수선형, 증축형의 2가지 사업모델로 구분된다. 또한 세대수 증가 사업유형은 수직형·대수선형, 수직형·증축형, 별동형·대수선형, 별동형·증축형, (수직형+별동형)·대수선형, (수직형+별동형)·증축형의 6가지 사업모델로 구분된다. 총 8가지 사업모델 각각의 사업범위와 사업프로세스를 제시한다.
Keywords: Remodeling; Quality of Life; Performance Grading; Remodeling Business Type; Remodeling Process Model; 리모델링; 삶의 질; 성능등급; 리모델링 사업유형; 리모델링 사업프로세스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