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행위와 상표권 침해 - 강헌 (아주법학, 2025)
이전부터 중고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명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소위 리폼(업사이클링 포함) 제품의 거래가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통하여 그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폼 제품의 거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폼행위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로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의 리폼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필연적으로 변경이 가해지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출처표시기능, 품질표시기능 등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패션 관련 상품의 리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자 등이 원래 상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리폼 제품의 유통시에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표권 소진이론과 리폼행위 사실의 표시에 대한 해석은 상표권자의 보호와 리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리폼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폼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Keywords: 리폼; 소진이론; 판매 후 혼동; 상표권 침해; 상표의 기능; 출처의 혼동; Reform; Exhaustion theory; Post-sale confusion; Trademark infringement; Function of a trademark; Confusion of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