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의 사법화 시대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 한상규 (법학연구, 2024)
본 논문은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분석하고,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형사법은 그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심화시킨다.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념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관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논증을 통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정치적 편향이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검증하고 구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끊임없는 반추와 성찰을 통해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 정치의 사법화; 법관의 독립;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성찰과 논증의무; 사법신뢰; political nature of criminal law; judicialization of politics; judicial independence; political neutrality of judges; duty of reflection and argumentation; judicial trust